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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행일
2026-06-22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인구위기 대응 관련 중소기업 현장 의견 청취    - 저고위·중소기업중앙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  - ❶대·중소기업 간 출산·육아 지원 격차 해소 및 제도 사각지대 보완    ❷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 사회전반의 인식개선 추진    ❸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 상시 협의창구 개설 등 협력체계 구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오)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기문)는 6월 22일(월)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인구구조 변화 에 대응 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 를 공동 개최 하여, 일·생활 균형 등 현장 의 애로사항 을 청취 하고, 인구위기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 : 2026. 6. 22.(월), 10:30~12:00 · 장소 : 중기중앙회 KBIZ홀(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참석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중기중앙회 회장, 협·단체*, 근로자 등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대한여한의사회, 한국아이돌봄협회 등   육아정책연구소 박은정 박사 는 발제 를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 , 돌봄 서비스 확대 ,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생활 균형 모델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양육·교육비 부담 완화와 연장·야간·주말 돌봄 확대 등 근로(영업)시간 특성을 반영한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업 특성, 노동자 수요를 반영 하여 유연근무제도 를 기업 맞춤형 으로 운영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다.   현장에서는 ▲ 출산·육아기 여성 CEO 에 대한 지원 강화, ▲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현장 에 맞는 유연근무와 맞춤형 돌봄 지원 등 다양한 건의 가 제기 되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은 " 저출생 문제 는 대한민국 미래 를 위해서 꼭 풀어야 할 숙제 이자, 가장 중요한 아젠다 "라며, " 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 의 57% 가 결혼 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 이 없다 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 로는 주거비·양육비 와 같은 경제적 부담 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 하기 어려운 환경 을 꼽았다"면서,   "이번에 저고위 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 로 새롭게 출범 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 가 되어 현장에 필요한 정책 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오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 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 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 가족이 있는 삶 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 인식 개선 '과 '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이 중요 하다"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각종 출산·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가 빠르게 보완 되고 정비 될 필요 가 있다"고 언급하며 " 대기업 과 중소기업 의 격차 해소 가 최우선 과제 "라고 밝혔다.   * 육아휴직 이용률('24): 300인 이상 기업 38.7%, 300인 미만 기업 31.0% 유연근무 이용률('24): 300인 이상 기업 36.6%, 300인 미만 기업 11.5%   이어서 "인구 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 "이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돌봄, 사회 시스템 등 경제·사회 전반 의 체질 개선 이 필요하며, 금년 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이 이를 위한 교두보 가 될 것"이라 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금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상시 협의창구 개설 등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 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1. 행사개요 (첨부파일 내용 확인)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