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3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 3 개월간 응급실 미수용 '0 건 ' - 광주 · 전북 · 전남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 성공적 마무리 - 구급대 현장 체류시간 감소 , 의료기관 기능별 환자 분산 등 성과 보여 - 응급의료 진료역량 강화 , 의료진 법적 부담 완화 등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중 □ 보건복지부 ( 장관 정은경 ) 는 소방청 ( 청장 직무대행 최용철 ) 과 6 월 19 일 ( 금 ) ' 26 년 3 월부터 5 월까지 광주광역시 , 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 이하 시범사업 ) ｣ 성과 를 발표 하였다 . ○ 본 시범사업은 한정된 응급의료자원 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여 응급실 이송 이 지연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와 소방청 이 공동 으로 추진했다 . ○ 시범사업 지역 3 개 시도는 지역 내 신뢰 와 협력 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동 가능 하도록 이송지침 을 재정비했다 . 특히 구급대 , 시도 구급상황관리센터 ,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정보 공유 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절차 를 정비하고 , 지역 내 대응이 어려운 질환과 상황 은 광역상황실 과 연계하여 , 전국적 으로 이송병원 을 수배 하거나 이송 - 전원 병원 을 통합 적으로 선정 하고 필요 시 우선수용병원 을 지정하도록 정해 이송 지연 을 방지 하도록 했다 .   ○ 3 개월간 시범사업 추진 성과 를 분석 한바 , 2 개 지역에서 현장 체류시간 과 중증환자 사망자 수 가 감소하는 등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 에 성과 를 거 두었다고 평가된다 . ○ 이로써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대책 을 본격적 으로 체계화 한다 . 병원 전 ( 前 ) 단계 에서의 이송 지연 을 막기 위해 시범 사업 을 9 월 내 전국 확산할 예정이다 . 병원 단계 에서는 적극적 으로 환자를 수용 할 수 있는 환경 을 조성 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과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하위법령 정비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 □ 시범사업 개요 및 이송지침 현장 작동 성과 ○ 지역별 특성 을 반영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을 통해 이송지침 이 작동 가능 하도록 재정비 하였다 . 광주 는 이송 지연 상황을 6 개 응급의료기관 당직의사 와 구급대 , 광역상황실 이 공유할 수 있도록 '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 위원회 (Final Landing Team)' 를 구성해 총 27 건 의 이송 지연 사례 * 를 참여 기관 간 협력 을 통해 대응 하였다 . * ( 사례 ) 광주의 약물 중독환자 이송지연 발생 , 조선대병원 " 인근 병원에서 1 차 수용하고 있으면 우리병원 포화상태 해소 시 즉시 받겠다 " 라고 제안하여 이송 지연 해소 ○ 전북 에서는 ' 119 구급스마트시스템 ' 을 적극 활용 함으로써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공유 와 수용 문의 가 신속하게 이뤄졌다 . 119 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한 구급대의 병원 선정 시간 은 전년 동기 대비 3 분 15 초 ( △ 27.3%) 단축 되어 8 분 40 초가 소요되었다 .   ○ 전남 은 광주에 위치한 의료기관 과의 연계 를 강화하고 광역상황실 지원 요청 을 활성화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의료자원 분포 의 한계 를 극복 하였다 . ○ 이렇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하되 , 그럼에도 이송병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 이 공동 대응 하도록 안전망을 두었다 . 광역상황실이 접수 한 사례 중 이송병원 선정 지원 의 경우 ' 25 년 월평균 5 건이었으나 , 시범사업 기간에는 월평균 41 건 을 접수했다 . 전원 조정 의 경우 ' 25 년 대비 감소 하였으나 ( 월평균 113 건 → 94 건 ) , 이는 적정병원 으로 최초 이송된 사례 가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 ○ 구급대 의 역할 도 돋보였다 . 구급대는 전원 지원 을 위해 환자 이송 후 의료진 판단 전까지 응급실 입구에서 대기 하였다 . 총 45 건 의 전원 지원 을 수행하며 신속한 병원 간 이동 과 환자 부담 완화 * 에 기여 했다는 평가이다 . * ( 사례 ) 50 대 의식장애 환자 , 1 차로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해 전산화 단층 촬영 (CT), 기관삽관 등 초기 진단과 처치를 하였고 , 최종 치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전원   □ 시범사업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및 진료 결과 분석 ○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 추이 를 보여주는 현장 체류시간 ( 구급대 현장도착 ~ 현장출발 ) 은 광주 , 전북에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중증환자 (preKTAS 1,2) 에 대해 광주 는 전년 동기 대비 1 분 24 초 단축된 16 분 6 초 , 전북 은 24 초 단축된 12 분 54 초 , 전남 은 18 초 늘어난 13 분 이 소요되었다 . 또 지역적 상황 이 유사한 시범사업 미실시 지역 과 비교해도 짧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 ○ 광역상황실 은 구급대와 연계가 강화되며 효율적 으로 운영되었다 . 구급대 가 광역상황실 에 지원 을 요청하기 전 미리 문의한 의료기관 수 는 ' 25 년 평균 5.8 개소 에서 시범사업에는 평균 3.8 개소 로 주는 등 신속하게 지원요청 했다 . 광역상황실 이 이송병원 선정을 하기까지 문의한 병원 수는 감소 하고 ( 평균 2025 년 6.5 개소 → 2026.3~5 월 6.1 개소 ) , 처리시간도 줄어 드는 ( 중위값 2025 년 27 분 → 2026.3~5 월 18 분 )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   ○ 응급의료기관별 기능 에 맞는 환자 분산 이 이뤄졌다 . 권역응급의료 센터 는 중증환자 의 수용이 늘고 ( 일평균 2025 년 35.6 명 → 2026.5 월 47.8 명 ) , 지역응급의료기관 은 경증환자 수용이 늘었다 ( 일평균 2025 년 79.1 명 → 2026.5 월 86.8 명 ) . ○ 진료 결과 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 중증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 가 2025 년 8.3 명 에서 2026 년 5 월 7.1 명 으로 줄었고 , 입원환자 는 2025 년 39.4 명 에서 2026 년 5 월 43.6 명 으로 늘었다 . □ 시범사업 평가 및 향후계획 ○ 시범사업 기간 응급실 미수용 사례 는 발생하지 않았고 , 응급환자의 적정 하고 신속한 이송 과 관련한 지표에서 개선된 추이 를 보이며 성공적 으로 마무리했다 . 또 일각에서 우려한 것과 같은 우선수용병원으로의 강제 지정도 없었다 . 이는 촘촘히 마련된 이송지침 이 현장 에서 작동 했으며 , 극단적 상황으로 넘어가기 전 구급대 , 구급상황관리센터 , 의료진 , 광역상황실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전국 모든 시도 는 지역별 특성 을 고려해 이송지침을 재정비 하여 9 월 내 현장 적용 할 예정이다 . □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 이송체계 혁신에 그치지 않고 응급환자 수용역량 강화 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 한다 . 이를 위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을 개정하여 (2026.6 월 ) , 권역 ·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갖춰야 할 진료기능 기준을 지정기준에 명시 하였다 . ○ 올해는 향후 3 년간 (2026.11. ~ 2029.10.)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이 예정된 해로 , 개정된 지정기준에 따라 권역 ·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인력 , 시설 , 장비뿐 아니라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치료역량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평가 할 예정이다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의 3 에 따라 매 3 년마다 실시 ○ 이와 함께 , 현재 총 44 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대 60 여 개소까지 추가 확충 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 진료 기반 ( 인프라 ) 을 강화 할 계획이다 . 현재 기존 권역응급의료센터 44 개소와 신규 신청기관 37 개소를 포함한 총 81 개소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청 했으며 ,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확충은 광역상황실이 설치된 6 대 광역 * 을 기준으로 중증응급질환별 최종치료율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이용률 및 응급의료기관의 역량 등 제반 사항을 평가하여 추진된다 . * 서울 · 인천 , 경기 · 강원 , 대전 · 충청 , 광주 · 전라 , 대구 · 경북 , 부산 · 울산 · 경남 □ 필수의료분야 사법 손실 위험 ( 리스크 ) 완화 ○ 의료진의 선의를 보호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도 발전시켜 나간다 . 올해 5 월 공포된 ｢ 의료분쟁조정법 ｣ 에 따라 중증 , 소아 , 응급 , 분만 , 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마련 등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 . ○ 또한 , 올해부터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 의 지원대상 을 신생아 , 응급 분야까지 확대하여 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 전담전문의까지 지원 한다 . 분만 , 응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 없이 중증 산모 ,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 배상한도는 전문의 기준 17 억 원 수준 으로 설계 중이며 , 국가는 전문의 1 인당 보험료 175 만 원 수준을 지원 한다 .   * 권역응급의료센터 , 권역외상센터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시범사업 내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은경 장관은 "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의 모든 과정 을 아우르는 정책 묶음 ( 패키지 ) 의 본격 완성 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다 " 라며 "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먼저 지역 내 에서 해법 을 찾고 사명감 으로 임해주신 광주 · 전라 의료진 과 구급대 의 헌신 에 감사한다 " 라고 하였다 . □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 이번 시범사업은 구급대 , 구급상황관리센터 , 의료기관 , 광역상황실이 지역 여건에 맞는 이송체계를 함께 점검하고 현장에서 작동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라며 , " 소방청은 시범사업 전국 확대에 맞춰 시 · 도 소방본부와 지자체 보건국 ,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별 이송지침을 재정비하고 ,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 " 라고 하였다 .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김인균 (044-205-7630)   119 구급과 담당자 사무관 최주영 (044-205-7631)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책임자 과 장 송영진 (044-202-2550)   응급의료과 담당자 사무관 이태경 (044-202-2563)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