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제처,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법제처 ,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법제 지원 나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찾아 1 인·여성 소상공인 현장 의견 청취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3 월 30 일 ( 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 를 찾아 '1 인 및 여성 소상공인 범죄피해 방지 지원 ' 제도의 안착을 돕기 위한 찾아가는 현장심사를 진행했다 .   이날 현장심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 특히 인근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여성 소상공인들도 참석해 현장의 고충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이번 현장심사는 최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이 개정되어 1 인 및 여성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고 ,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영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 위협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여성 소상공인들은 특히 야간 시간대 영업 시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크며 ,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범죄피해 방지 지원을 위해 하위법령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 .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 소상공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 라며 , " 오늘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향후 입법과정에서 반영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