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고용주의 초청 제한 강화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6. 6. 19.(금)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