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참고자료)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회의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회의 개최 -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전환 , 기후위기 대응 등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논의 지속 -   금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준비를 위한 제 64 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SB64: The 64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 가 2026.6.8.( 월 )-6.18.( 목 ) 간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견종호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및 관계부처 담당관 ,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 였다 .   ※ 190 여개 협약 당사국 및 옵저버 (observer), 국제기구 , 비정부기구 (NGO), 언론 등 총 7,000 명 이상 ( 당사국 4,200 여명 ) 이 참석 /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 , 재정경제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해양수산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 및 관련 기관 참여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청정 에너지 전환과 전력화 문제가 강조되었으며 , 제 31 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1) 의장국 튀르키예는 2035 년까지 글로벌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전기 비중 35% 목표 달 성과 제로 웨이스 트 * 등 10 대 행동의제 (Action Agenda) 주요 분야를 발표하였다 .     * 튀르키예 영부인은 제로웨이스트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문제 에 관심이 높으며 , 2025 년 11 월 우리 정상 내외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우 리 영부인도 동 이니셔티브에 동의 및 서명한 바 있음 .   또한 , 참석국들은 금년 11 월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제 31 차 당사국회의 (COP31) 핵심의제 및 성과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우 리 정부대표단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이행점검을 위한 보고서 (BTR, 격년 투명성 보고서 ) 제출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제 1 차 전지구적이행점검 (GST) 결과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에 반영한 모범 사례를 발표하고 , 개도국의 투명성 역량 배양을 위 한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국 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구와 함께 지원의 실 효성 제고 방안과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 올해 최 초로 개최된 무역 - 기후변화 대화에서 기후 관련 무역 조치의 준수 비용 ,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의 도전요소와 기회를 균형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 다수 참여국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4 월 여수에서 유엔기후변화주간 행사를 개최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해 준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   세부 의제별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다 .   [ 온실가스 감축 ] 2030 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의욕 및 이행 강화를 위해 설립된 샤름엘셰 이크 감축 작업 프로그램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 동 프로그램의 지속 여부와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대부분의 당사국이 동 프로그램 지속 필요성에는 공감 하였으나 , 지속 시 △ 대화체 주제 · 범위 , △ 운영방식 , △ 전지구적이행점검 (GST) 등 타 절차와의 연계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 향후 COP31 에서 관련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   [ 전지구적이행점검 (GST) * ] * Global Stocktake: 파리협정의 목표 이행경과 및 진전사항을 전지구적 차원에서 점검 · 평가하는 절차로 '23 년을 시작으로 매 5 년마다 시행 지난해 COP30 에서 GST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서 금번 SB64 계기 ' 제 1 차 UAE 대화체 ' 가 본격 개최되었으며 , 기존 정례 트랙인 ' 제 3 차 연례 GST 대화체 ' 가 병행 개최되었다 . 모든 GST 결과 이행에 관한 경험 및 정보 공유 촉진을 목표로 개최된 ' 제 1 차 UAE 대화체 ' 에서는 , 재원 · 역량배양 · 기술이전 관련 중점 논의를 포함하여 각국의 다양한 도전과제 및 지원 수요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우리 대표단은 GST 결과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와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 국가 기후 · 재난 데이터를 활용한 적응 평가 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였다 . 또한 GST 와 감축 · 적응 등 관련 작업프로그램 및 구성 기구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제도적 일관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편 , GST 결과와 차기 NDC 수립 · 이행 간 연계 촉진을 위해 개최된 ' 제 3 차 연례 GST 대화체 ' 에서는 다양한 당사국 및 이해 관계자들의 사례가 공유되었다 . 우리 대표단은 제 1 차 GST 결과를 반영한 2035 NDC 수립 경험과 함께 , 기후 · 에너지 정책 통합 , 기후대응기금 이관에 따른 정책 - 재정간 연계성 확보 및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정책 일관성 강화 사례를 공유하였다 . 동 대화체는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 향후 제 2 차 GST 과정에서 재개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   [ 기후변화 적응 ] 전지구적 적응목표 (GGA) 의제에서는 작년 COP30 에서 채택된 59 개 벨렘 적응지표를 실제 적용하기 위한 후속방안을 논의하였다 . 적응지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적응의 전진을 측정하는 도구로 , 이를 실제로 사용하려면 각 지표의 정의 · 측정 방법 ( 메타데이터 · 방법론 ) 을 구체화하는 기술 작업이 필요하다 .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기술 작업을 맡을 작업반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 전문가 중심 구성을 강조하는 선진국과 당사국 주도 · 참여를 강조하는 개도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 아울러 적응재원을 2035 년까지 최소 3 배로 확대하는 목표의 명시여부 , 바쿠 적응 로드맵 (BAR) 의 결론문 포함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서도 이견이 이어졌다 . 결국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 관련 논의는 오는 11 월 차기 회의에서 다시 이어가기로 하였다 . 이 밖에 적응 보고 (AdCom), 최빈개도국 (LDC),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 (NWP) 의제가 함께 논의 되었으며 ,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 기후재원 ] 지난 COP30 에서 합의된 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 * 과 베레다스 대화 ** 가 이번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   * Climate Finance Work Programme : 선진국의 재정 지원 , 남남협력 등 파리협정 9 조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2 년 작업 프로그램 ** 파리협정 2.1(c) 조 (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회복적 발전 경로에 부합하도록 금융흐름을 조성 ) 이행을 위한 대화체   기후재원 작업 프로그램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이행 , 기후재원 접근성 확대 , 민간재원 동원 등이 논의되었다 . 또한 전 세계 금융흐름을 기후친화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베레다스 대화도 시작되어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재정적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 정의로운 전환 ] UAE 정의로운 전환 작업프로그램 (JTWP) * 의제에서는 제 5 차 글로벌 대화체 성과 , JTWP 검토지침 개발 및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JTM) 운영화 절차 ** 가 논의되었다 . 특히 이번 SB64 기간 중 합의가 요구되었던 JTWP 검토지침은 막판까지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되었으나 , 공동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 이에 따라 올해 COP31 에서 JTWP 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 * United Arab Emirates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 : 2022 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COP27 에서 설치하기로 결정되고 2023 년 두바이에서 열린 CMA5(COP28) 에서 운영방식이 채택된 " 정의로운 전환 관련 작업 프로그램 " ** 2025 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CMA7) 에서는 국제협력 , 기술지원 , 역량배양 , 및 지식공유 증진을 위해 '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 ' 을 개발하기로 결정   한편 , 제 5 차 대화체 성과와 JTM 운영화 절차에 대해서는 공동의장의 비공식 문안을 통해 당사국들의 다양한 입장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였다 . 향후 비공식 회기간 작업과 COP31 에서는 JTWP 대화체 성과 , JTWP 검토 , JTM 운영화 등 주요 과제가 지속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 대응조치 ] 기후변화 대응조치 영향을 평가 · 분석한 7 개의 국가 사례를 공유하고 , 대응 조치가 국경을 넘어 타국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 2 차 GST 기술평가에 투입될 대응조치의 범위 ․ 방식을 둘러싸고 , 다양한 연구활동과 당사국 의견 등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제 1 차 GST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마지막까지 대립되었다 . 이에 따라 해당 논의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 무역 - 기후변화 대화 ' 에서 개도국은 대응 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고 선진국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정책수단임을 강조하였다 .   [ 기후기술 ]   기후행동의 이행수단인 기후기술에 대해 △ 기술집행위원회 (TEC) 및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CTCN) 공동연차보고서 , △ 기후기술센터 (CTC) 운영 기관 선정 , △ 기술메커니즘과 재정메커니즘 간 연계 , △ 제 2 차 기술메커니즘 주기적 평가 등 총 4 개 의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선도국과 개도국은 기후기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술과 재정의 긴밀한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   [ 투명성 ]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전 · 현 · 차기 의장국 (COP29~31) 이 공동 개최한 투명성 고위급 대화에서 , 당사국들은 2026 년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차기 보고서 * 의 적기 제출을 촉구하였다 . 아울러 개도국 투명성 이행 지원 ** 의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 재원 규모 및 향후 지원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차기 회기 (SB65) 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 * Biennial Transparency Report : 파리협정 당사국이 2 년마다 온실가스 배출량 , NDC 이행현황 등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보고서 ** 파리협정 제 13 조에 따라 개도국의 투명성 보고 및 역량배양을 위해 다자 · 양자 차원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 한편 우리 대표단은 지난 SB62 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 및 기후변화 적응 보고 교육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역량배양 지원 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다 .   [ 탄소시장 파리협정 6 조 ] 제 6.2 조 협력적 접근법의 운영과 국제등록부 등 관련 인프라의 유지 · 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이 논의되었다 . 당사국들은 제 6.2 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으며 , 사무국이 마련한 기술문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재원 조달 및 관리 방안을 검토하였다 . 다만 ,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국 간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관련 논의는 향후 COP31 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 또한 , 이번 회기에서는 제 3 차 의욕 대화 (Ambition Dialogue) 가 개최되어 제 6.2 조 참여를 위한 제도적 · 기술적 준비 현황과 협력적 접근법 운영 경험이 공유되었다 . 당사국들은 보고체계 구축 , 데이터 품질 관리 , 환경 건전성 확보 등 이행과정에서의 주요 과제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관련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 이러한 논의는 향후 제 6.2 조의 효과적 이행과 운영 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농업과 식량안보 ] 농업과 식량안보 의제는 기후행동 이행수단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 기후위기 속 식량 안보를 위한 ' 농업 · 식량안보 공동 작업 ' 의 공식 결론문을 채택하였다 . 이번 합의를 통해 각국은 농업과 식량안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술 지원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 이러한 합의 사항은 다가오는 차기 부속기구회의 (SB65) 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   [ 기후변화와 산림 ] COP30( 브라질 ) 및 COP31( 튀르키예 ) 의장국은 이번 SB64 회기기간에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장국 행사 (6.8.) 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행사 (6.9.) 개최를 통해 「 2030 년까지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 및 역전 」 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30 산림로드맵에 관한 △ 추진배경 및 목적 △ 산림로드맵의 목차 ( 안 ) △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고 산림로드맵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에 관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 COP 의장국은 2030 산림로드맵 작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항목에 관한 다양한 의견 및 사례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으며 , 이를 바탕으로 10 월 초 초안을 회람하고 , 최종적으로 이번 11 월 튀르키예에서 개최되는 COP31 기간 중 발표할 예정이다 . 끝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