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내역 파악 조차 어렵던 구독 서비스, 한 눈에 조회·관리하고, 해지도 손쉽게

부산에 사는 김흥민 ( 가명 ) 씨는 최근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던 중 ,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구독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고 있던 사실을 알고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서비스 앱을 아무리 뒤져도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려워 한참 애를 먹었다 .      서울에 사는 최민재 ( 가명 ) 씨는 힘들게 예매한 K-POP 아이돌그룹의 콘서트에 갔더니 , 대형 스피커가 무대를 가리고 있어 공연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      광주에 사는 박강인 ( 가명 ) 씨는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 위해 미리 현지 숙박 등을 예약했으나 정작 항공편이 취소되는 바람에 현지 숙박과 렌터카 예약에 쓴 비용까지 날리고 가족과의 추억을 쌓으려던 계획은 엉망이 되었다 .      대전 에 사는 이지은 ( 가명 ) 씨는 키우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났으나 주변에 마땅한 반려동물 장묘시설이 없고 , 화장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수소문 끝에 멀리 충청도까지 가서 화장을 하고 왔다 .      위와 같은 생활 속 불편이 앞으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재정경제부 ( 장관 : 구윤철 부총리 ) 는 '26.6.19 일 ( 금 )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 관계장관회의 에서 국민들 이 일상생활 속 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 구독 및 여가 ․ 문화 서비스 ' 중심 「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 ➊ 구독 서비스 ' 와 국민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관람 ․ 교통 ․ 반려동물 등 ' ➋ 여가 ․ 문화 ' 서비스 및 ➌ 기타 생활 서비스 분야 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애로를 개선하는 15 개 과제 를 담았다 . [ ➊ 구독 서비스 ]   먼저 ,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 *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등 구독서비스 의 편의성 을 제고 하고 합리적 선택 을 지원 한다 .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 금융 정보를 통합 · 연계하여 구독내역 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 ('26.9 월 신규서비스 출시 예정 ) 한다 . 이와 더불어 , 구독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패턴 근절 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을 엄중 집행 ** 하고 , 사업자용 상세 가이드 라인 을 마련 ('26.9 월 ) 하며 , 전기통신사업법 에도 명시적인 다크패턴 금지 규정 을 추가 (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 '26.12 월 ) 한다 . 또한 ,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은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의무화 등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27.1 분기 ) 한다 .      * 구독서비스 이용자 1 인당 5.5 개의 서비스 가입 , 월평균 4 만원 지출 ('25, 공정위 )    ** 시정조치 ( 위반행위 중지 , 의무 이행 등 ) 명령 , 과태료 상한 인상 (500 → 1,000 만원 , '26.7 월 )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 , 에어컨 등 대표적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 * 을 확대 (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개정 , '26.12 월 ) 하여 직관적인 가격 비교 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지원한다 . 또한 , 구독기간 내 부품 단종 등 사업자 귀책사유 로 가전 구독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 잔여기간 분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 등도 가능 하도록 제도를 보완 (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 , '26.12 월 ) 하여 소비자 선택권 을 확대 한다 .      * 현재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음식물처리기 · 안마의자 · 침대 · 연수기 7 개 제품만 총비용 표시 의무      소비자가 전기차 차체만 구입하고 ,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배터리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를 지원하여 전기차 구입비 초기 부담 을 낮춘다 . 실증사업 과 함께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구분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 자동차관리법 개정 , '26 년 하반기 발의 ) 한다 .   [ ➋ 여가 · 문화 서비스 ]      공연 · 스포츠 경기 를 정상적으로 관람하기 어려운 ' 시야제한석 ' 에 대한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여 , 티켓 예매시 소비자에게 시야제한석 고지 를 의무화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 '27.1 분기 ) 한다 . 또한 ,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항공사의 예고 없는 항공권 취소 를 막기 위하여 , 취소율 높은 항공사 는 '27 년부터 운수권 배분 등에 불이익 을 부과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업무지침 개정 , '26.3 분기 ) 한다 .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 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집 앞으로 장례 차량이 방문해 사체 수습 및 화장을 마치고 유골함을 전달하는 ' 찾아가는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 를 본격 도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26.12 월 ) 한다 .      *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 29.2%(2025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 농식품부 )      다양한 숙박 서비스 수요에 대응 하기 위해 ,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 협동 조합 등의 농어촌 빈집 민박 운영 을 허용 ( 도농교류법 개정 , '26.12 월 ) 한다 . 또한 ,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 과 심야 · 새벽 등 교통취약시간대 에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DRT) 버스 운행을 개시 ('27.2 분기 ) 하고 , 입주초기 신도시 에는 운행정보 관리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종합정보체계 구축 ('26.7 월 ) 등을 통해 광역 DRT 도입을 추진 하여 더욱 편한 교통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   [ ➌ 기타 생활 서비스 ]      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을 높이기 위해 , 공인중개사 의 공동 관리비 설명 의무 를 신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 '26.8 월 ) 하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도 추진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 '26.11 월 ) 한다 . 또한 , 공병의 재사용 을 활성화 하기 위해 빈용기 반환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을 제작 · 배포 ('26.8 월 ) 하고 , 공병을 반환하는 소매점 수거비용을 감안하여 취급수수료 * 도 현실화 ('26.12 월 ) 한다 .      * 현재 ( 소매업자 기준 ) 400ml 미만 : 12 원 , 400~1,000ml: 13 원 , 1,000ml 이상 : 14 원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 * 로 선정한 '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 ' 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 의 일환으로 마련 되었다 .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 앞으로도 일상의 편의는 높 이고 생활의 즐거움을 더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 들을 지속 발굴 하고 ,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을 위해 국회 와도 긴밀히 협력 해나갈 예정 " 이라고 밝혔다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여야의원 4 인 ** 이 각각 대표발의한 4 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 중 *** 이며 앞으로 공청회 및 조문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      * 국정과제 33 번 ' 서비스업 경쟁력 제고로 내수 · 수출 활성화 '    ** 김영환 , 윤준병 , 송언석 , 최은석 의원 *** '26.3.17.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상정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