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 가짜일은 줄이고 혁신은 높인다 - 제 147 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3.30 일 제 147 차 경제자유구역 위원회를 개최하여 , 「 2025 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 」 을 보고하고 , 개선방안에 따른 변경내용 등을 반영한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 영 및 관리 규 정 」 개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   경제자유구역 ( 이하 , ' 경자구역 ') 성과평가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산업부가 경자구역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10 년부터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이번 성과평가 개선방안은 ❶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치기반 정량평가 비중 확대 , ❷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 해 현장평가는 필요시 탄력적 운용 , ❸ 표준화된 실적보고서 작성 서식 제공 등 행정효율화 , ❹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 평가항목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이에 따라 , 향후 객관적 수치기반의 평가를 통해 평가의 예측 가능성 및 신뢰성이 높아지고 , 기존 평가 대응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청 ( 이하 , ' 경자청 ') 현장준비 및 서술형 평가서류 작성과 같은 ' 가짜일 ' 이 줄어들어 , 각 경자청 이 투자유치 , 혁신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   이번에 확정된 성과평가 개편안은 관련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25 년도 경자구역 성과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 성과가 좋은 경자청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에 따른 재정지원 연계 비율도 대폭 확대 ( 기존 33% → 50%) 하였다 .   산업부 제경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 이번 개편은 단순한 평가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 불필요한 ' 가짜일 ' 을 줄여 경자청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유도하고 , 성과에는 확실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 고 밝혔 다 .   【 붙 임 】 2025 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운영계획 ( 안 )( 요약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