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발표

관세청 , 「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 발표   - 제 3 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개최 , 인공지능 (AI) 기반 5 대 축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정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변화 방향 제시     (1) 위원회 개최 개요   □ 관세청은 3 월 30 일 ( 월 )   서울에서 「 제 3 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 ( 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 이명구 관세청장 ) 」 를 개최하고 「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 을 발표하였다 .     ㅇ 작년 11 월부터 수차례의 내부 토론과 검토 , 위원회 논의를 통해 발표한   이번 전략은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 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 국민주권정부 기간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     ㅇ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기능별 · 단계적 업무 구조를 인공지능 (AI) 을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     (2)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 체계   □「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 」 은 ' 인공지능 (AI) 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 ' 이라는 비전 아래 , 이를 실현하기 위한 3 대 목표로 ① 든든한 관세 국경 , 안전한 사회  ② 공정한 교역 , 굳건한 경제안보  ③ 함께하는 성장 , 활력 있는 경제를 제시하였다 .     ㅇ 각 목표는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 공정한 교역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안보 기반을 강화하며 , 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이번 전략은 관세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일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에 부합하는 관세행정의 기본 얼개를 마련한 것으로 , 변화 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3) 관세행정 , 5 대 축으로 재편   □ 관세청은 이번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의 업무 체계를 ① 인공지능 (AI) 전환 / ② 국경관리 / ③ 무역거래관리 /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⑤ 대국민 서비스의 5 대 축으로 전면 재편한다 .   □ ①   인공지능 (AI) 전환 -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ㅇ 관세청은 인공지능 (AI) 을 개별 업무 도구가 아닌 관세행정 전반을 연결 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AI) 과 외부 인공지능 (AI) 을 병행하는 전략을 통해 관세행정 전 영역에서 인공지능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 이를 위해 ▶ 관세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AI) 을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 (AX) 혁신 추진 , ▶ 데이터 · 장비 · 인력 등 인공지능 (AI) 활용 기반 확충 ,   ▶ 현장 업무의 인공지능 (AI) 중심 전환 , ▶ 관세 시스템을 인공지능 (AI) 기반 구조로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 ② 국경관리 ― 국가 위협요소 차단을 위한 국경관리 구조 재설계     ㅇ 국경단계에서는 기존 절차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관세국경을 다층적 그물망 필터링 구조로 탈바꿈한다 .   - 이를 위해 ▶ 범정부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 , ▶ 2 차 저지선 도입 등   국경감시 구조 재설계 , ▶ 3D 증강현실 관제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국경 도입 , ▶ 가상세관 (Virtual Customs) 도입 , ▶ 관계기관 협업 기반   통관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   □ ③ 무역거래관리 ― 세수 기반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ㅇ 국경이후 단계에서는 기존의 사후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무역거래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 성실신고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 관세 검증 체계 전면 재설계 , ▶ 수출입관련 위반 사항 전면 점검을 통한 관세조사 프레임워크 구축 , ▶ 고액 · 악성 체납자 사전   재산압류 및 고강도 제재 , ▶ K- 브랜드 침해행위 대응을 위한 국내외 거버넌스 구축 , ▶ 지역별 토착 제조산업 성장 · 지원 , ▶ 우회덤핑 거래를   자동 분석하는 모니터링맵 구축 등을 추진한다 .   □ ④ 무역범죄 수사대응 ― 수사체계 고도화를 통한 무역범죄 엄단     ㅇ 범죄단속 단계에서는 마약수사 단속 기반을 정비하고 , 수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초국가범죄 및 가상자산 악용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기관 으로 전환하고 ,     ㅇ 해외 공급망까지 추적하는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를 통해 국경을 넘는 범죄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 청장 직속 ' 국경마약통제본부 ' 운영 , ▶ 수사 조직 · 인력 · 장비 보강 , ▶ 총기류 차단을 위한 기관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 ▶ 가상 자산 위험거래 분석시스템 운영 , ▶ 디지털포렌식 및 자금추적 역량 강화 , ▶ 국제공조 기반 협력체계 확대 등을 추진한다 .   □ ⑤ 대국민서비스 ― 국민과 기업 중심 관세행정     ㅇ 대국민서비스 개편을 위해 그간 단편적이고 기관 중심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서비스로   전환한다 .   ㅇ 특히 , 관세행정의 관리영역을 해외까지 확장하여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를 현지에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통관리스크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이를 위해 ▶ 전자상거래 통합 플랫폼 서비스 제공 , ▶ 여행자 통합 신고앱 구축 , ▶ 인공지능 (AI) 개인통관 상담시스템 구축 , ▶ 소비자 수입품 안심 모바일 앱 개발 , ▶ 원산지 및 품목분류 (HS)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     (4) 주요 의견   □ 이날 위원회에서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 방대한 무역 데이터를 처리하는 관세청은 인공지능 (AI) 활용에 있어 강점을 가진 기관이다 . 관세청이 인공지능 (AI) 도입을 통해 공공행정 혁신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한다면 , 그 변화는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편의와 안전으로 이어질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 그간 민간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중한 제언이 오늘   「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 」 으로 완성됐다 " 며 , " 이번 전략은 선언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 논의를 실행으로 연결하여 국민이 관세행정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 고 밝혔다 .     (5) 향후 계획   □ 관세청은 앞으로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통해 전략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전략의 실효성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     ㅇ 이번에 발표한 전략으로 국민은 더 편리한 통관 서비스를 , 기업은 더 예측 가능한 무역환경을 , 국가는 더 안전한 국경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