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뒷받침할 시행령 종합 세트 국무회의 의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행정안전부 ( 장관 윤호중 ) 는 6 월 16 일 ( 화 ) 국무회의에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 개의 시행령 제 · 개정안 * 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 ( 제정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 개정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 ▴｢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 개 대통령령안 ｣   이번 제 · 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 특별법 위임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총 82 개 조문 구성   먼저 , 지난 3 월 5 일에 제정 · 공포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특례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 특례 설계도 ' 역할을 수행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을 제정했다 . 이번 시행령은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일반행정 , 교육자치 , 도시개발 ,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꼼꼼하게 담아냈으며 총 82 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   일반행정 분야에는 국무총리 소속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 교육자치 분야에는 학년도 , 학기와 수업일수 ,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 도시개발 분야에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 변경 , 해제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으며 , 산업 활성화 분야에는 특별법 제정으로 도입되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     >> 행정기구 직급 기준 격상 및 국가공무원 정원 정비로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했다 .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 또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 · 국 · 본부장을 1 급 또는 2 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 급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 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그 밖에도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   아울러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등 관련 법령을 함께 개정했다 . 정무직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 정무부시장 ,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한층 높아진 직급에 맞추어 정비했다 .   한편 ,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 자율범위 ' 부여 근거를 마련했다 .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 의 자율범위가 4 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 기타 국가 사무 위임 근거 및 법령 정비   이외에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을 개정하여 국가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아울러 ｢ 지방자치법 ｣ 과 소방청 소관 21 개 시행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지방정부의 종류인 ' 통합특별시 ' 를 시행령 조문에 빠짐없이 반영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 " 이라며 , "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 · 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 ." 라고 밝혔다 .     *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고재표 (044-205-3337)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