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산업안보 시대,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산업안보 시대 , 우리 제조업계의 대응전략 논의 - 기계 · 배터리 · 자동차 업종 주요기업과 제 2 회 「 민 - 관 산업안보 대화 」 개최 ' 산업안보 ' 차원에서 국내외 정책동향 , 원자재 공급망 등 현안 밀착 논의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는 6 월 16 일 ( 화 ) 14 시 , 무역안보관리원 ( 서울 강남구 ) 에서 기계 · 배터리 · 자동차 업종의 국내 주요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 2 회 ｢ 민 - 관 산업안보 대화 ｣ 를 개최하였다 .   전세계적 첨단기술 패권경쟁과 민간 기술의 군사용도 활용이 가속화됨에 따라 , 세계 주요국은 자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핵심 제조업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 이로 인해 , 기계 · 배터리 ·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 제조업종도 수출시장 확대 , 원자재 수급 등 경영활동 전반에서 다양한 산업안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여 기업들과 함께 최근 주요국들의 이중용도 (dual-use) 품목 수출통제 , 희토류 · 핵심광물 관리강화 ,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안건 등의 각종 산업안보 현안을 공유하였다 . 이어 , 각 업종의 잠재적 위험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하였다 .   ➀ ( 기계 업종 ) 기계 기업들의 주요 수출품목인 첨단 공작기계는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품 제작에 사용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 이에 따라 , 첨단 공작기계의 해외 수출시 최종 용도에 대한 기업의 주의 · 관리 , 수출대상국에 따른 수출허가 획득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 수출기업과 공유하고 제도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   ➁ ( 배터리 업종 ) 배터리 기업의 경우 , 제품 생산을 위해 양극재 · 음극재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핵심 광물들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 최근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산 광물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 정부는 배터리 업계와 함께 당면한 산업안보 위험과 더불어 대체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   ➂ ( 자동차 업종 ) 자동차 산업은 엔진 · 모터부터 차체 , 전장부품에 이르기까지 완성차를 생산하기 위한 고도화된 부품 · 소재 공급망을 운용하고 있는 복합 산업이다 . 이에 따라 , 희토류 · 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만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등 공급망 중 · 하류에서 발생 가능한 폭넓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 " 이라며 , "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우리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 산업안보 ' 차원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 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 4 월 반도체 ·AI 분야를 시작으로 ｢ 민 - 관 산업안보 대화 ｣ 를 출범하였으며 , 이번 기계 · 배터리 · 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 중 방산 · 로봇 · 항공우주 등 업종을 대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