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EU 신철강 조치 대응 총력전… 정부, 우리 철강업계 이익 확보에 전력

EU 신철강 조치 대응 총력전 … 정부 , 우리 철강업계 이익 확보에 전력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 철강업계와 협상 경과 공유 및 대응방안 점검 -   산업통상부 ( 장관 김정관 , 이하 산업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 월 16 일 ( 화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철강협회 및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간담회는 EU 가 오는 7 월 1 일부터 시행 예정인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지난 4 월부터 진행되어 온 한 -EU 철강 쿼터 협상 상황을 업계와 공유하고 ,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U 는 2018 년부터 WTO 협정에 근거하여 운영해 온 철강 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치가 올해 6 월 30 일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 이러한 내용을 담은 「 철강 공급과잉 대응법 」 을 제정 , 7 월 1 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EU 는 동 제도를 통해 철강 30 개 품목에 대해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품에 50% 의 관세를 부과하고 , 일정 물량에 한하여 무관세 수입을 허용하는 관세할당 제도 (TRQ) 를 운영할 계획이다 .   특히 EU 가 허용하는 전체 무관세 수입물량은 현재 세이프가드 체제상 총 수입쿼터 3,382 만 톤에서 1,835 만 톤으로 약 46% 축소될 예정으로 , 주요 수출국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EU 시장 접근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   EU 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시장으로 , 우리 철강업계는 그간 자동차 · 기계 · 에너지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고품질 철강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 그러나 금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대 EU 수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산업부는 동 사안을 최우선 통상현안 중 하나로 관리하며 협상 개시 이후 고위급 · 실무급 협상을 병행하고 한국산 철강이 EU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 한국이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철강 쿼터 배정에 있어 우선적인 고려를 요청해 왔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목별 수출 영향 , 현장 애로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참석 기업들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접근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여 본부장은 "EU 의 신철강 조치는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과 투자 ,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 " 이라며 " 정부는 정상외교 , 고위급 협의 , 실무 협상 등 가용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하여 우리 업계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정부는 우리 철강업계의 정당한 이익과 시장접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강조 하였다 .   또한 " 어려운 협상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확보한 시장 접근 기회가 실제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에서도 품목별 수출전략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보된 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 " 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 최근 주요국들이 철강 공급과잉에 대응하여 관세 인상 , 세이프가드 , 반덤핑 · 상계관세 등 다양한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며 " 우리 업계도 공정한 수출 관행과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출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 " 고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EU 신철강 조치 시행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 우리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후속 대응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