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빈집으로 활기차게, 기본소득으로 든든하게! 영양군 현장서 찾은 지역소멸 해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 이하 ' 농식품부 ') 장관은 6 월 15 일 ( 월 )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를 방문하여 빈집재생 현장 성과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      연당리 마을은 빈집 9 동을 카페 , 마을도서관 , 한옥게스트하우스 등 문화 · 체험 공간으로 변화시켜 연간 2 만 5 천여 명이 방문하는 빈집재생의 대표 사례가 되었다 . 그 중심에 있는 ' 연당림 ' 한옥카페는 귀촌 청년 창업자가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문을 연 곳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메뉴개발과 마을 음악회 등의 문화활동을 주관하면서 2024 년 한 해 약 1.5 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      송미령 장관은 귀촌인의 집 , 외국인근로자 숙소 , 한옥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카페 등 빈집재생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연당리 마을을 직접 둘러본 후 , 빈집정비 정책과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농어촌 빈집정비특별법 ') 」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 빈집 정책의 현재와 미래에 대 해 전문가 , 지방정부 및 마을주민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농식품부는 빈집의 활용가치에 따라 맞춤형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활용가치가 낮은 빈집은 철거비를 지원하고 , 활용가능한 빈집은 ' 농 촌 빈집은행 ' 을 통해 민간 거래를 활성화하고 있다 . 밀집된 빈집은 일괄 리모델 링 하여 창업 · 업무시설 , 주거공간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 도 추진 중이다 .      또한 ,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 제정안이 지 난 5 월 7 일 국회 본회의와 6 월 9 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를 앞두고 있다 . 동 법 은 중앙 · 지방정부와 빈집 소유자의 역할 정립과 함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 집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 특례 및 지원조직 등을 포함하고 있다 . 동 법은 1 년 후 시행될 예정으로 , 농식품부는 사전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집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본소득의 성과 및 방향도 함께 논의되었다 . 영양군은 금년부터 월 20 만 *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주민에게 지급 중으로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인구는 5.2% 증가하고 , 신규 창업은 10.3% 확대되는 등 지역 곳곳에 활력이 회복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영양군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우수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      * 정부 지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15 만 원에 추가로 5 만 원 지급      송미령 장관은 "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빈집방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의 생존이 걸린 시급한 현안 " 임을 강조하며 , "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기본소득 등 농촌정책이 영양군을 비롯한 소멸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