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관세청, '한-유럽연합(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 타결

관세청 , ' 한 - 유럽연합 (EU) 승객예약자료 (PNR) 입수 협정 ' 타결 ··· 한 - 유럽연합 (EU) 정상회담에서 성과 발표   -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에 이어 유럽연합 (EU) 과 승객예약자료 (PNR) 상호공유 협상 완료   ··· 아시아 국가 중 최초   - 유럽연합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 및 수하물 정보 입수해 국경 단계에서 마약 · 테러 강력 대응   관세청은 현지 시각 6 월 10 일 ( 목 )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 유럽연합 (EU)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 한 - 유럽연합 (EU)   승객예약자료 (PNR) 입수 협정 ' 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   유럽연합 (EU) 과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다 .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 일부 국가만이 유럽연합 (EU) 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만큼 , 이번 성과는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초국가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   승객예약자료 (PNR, Passenger Name Record) 는 여행자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보 * 로 , 국경 단계에서 우범 여행자를 미리   선별하고 검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다 . * 발권일 , 여행경로 , 동반 탑승자 , 수하물 정보 등   현재 미국 · 유럽연합 (EU)· 호주 · 일본 등 60 개국이 승객예약자료를 활용하여   마약 · 테러 등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2006 년부터 국내에   취항하는 92 개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하고 있다 .   다만 유럽연합 (EU) 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한해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있어 , 한국은 유럽연합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관세청은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 주한 유럽연합 (EU)   대사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 이후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올해 4 월 협정 문안에 합의했으며 , 5 월에는 가서명까지 완료하였다 .   향후 협정이 정식 서명 · 발효되면 한국이 유럽연합 (EU)   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 여행자를 통한 마약 · 총기 등 위해물품 반입 증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6 월 4 일 ( 목 )   비대면으로 진행된   협정 가서명식 * 에서 이번 협정이 양측의 국경 안보에 기여하는 중요한 성과 라는 데 공감하고 , 2027 년 상반기 협정 발효를 목표로 정식 서명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 또한 양측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마약 · 테러 등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 참석자 ) 한국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 EU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담당 부서장   정지은 위험관리센터장은 " 이번 협정 타결은 사전에 승객예약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위험인물 선별 및 위험관리를 고도화하여 우리나라의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 " 라고 강조하며 , "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철저히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 이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