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K-표준으로 AI 등 미래 핵심산업 견인

K- 표준으로 AI 등 미래 핵심산업 견인 - 산업통상부 등 18 개 부 · 처 · 청 합동 ｢ 제 6 차 국가표준기본계획 ｣ 발표 - - M.AX 얼라이언스 분야 등 '30 년까지 국제표준 1,900 건 이상 개발 -   인공지능 (AI), 미래차 , 로봇 등 미래 핵심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 정부는 3.31 일 '26~'30 년간 국가표준 정책 방향을 담은 18 개 부 · 처 · 청 합동 ｢ 제 6 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6~'30) ｣ 을 수립하고 국가 표준심의회 ( 의장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 심의 ·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   최근 美 · 中 · EU 등 주요국은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을 통해 AI · 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 중이며 표준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 표준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제 6 차 국가 표준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시장수요를 반영한 표준개발을 확대 하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 K- 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견인 " 을 목표로 하는 제 6 차 국가표준 기본계획은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폭 넓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내실 있게 수립되었다 . 동 계획은 ❶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 ․ 융합 표준 선도 , ❷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 ❸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 · 인정 혁신 , ❹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 대 전략을 중심으로 표준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129 개 실행과제를 촘촘하게 담고 있다 .   【❶ 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 ․ 융합 표준 선도 】   먼저 ,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차 , 로봇 등 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 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 R&D- 표준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신속한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며 , 특히 국가인공지능 전략위원회의 '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 ('26.2 월 ) 에 따라 올해 중으로 '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 ' 를 구축하고 , '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 ' 을 수립 할 계획이다 .   【❷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 생활편의 등에 대한 표준 개발을 강화한다 . 배터리 내장 제품 , 신종 어린이제품 등 제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과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표준을 개발한다 . 또한 ,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을 비롯하여 공연장 설계 , 목조 건축물 자재 성능 등 표준을 개발하고 ,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 를 개선한다 .   【❸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 · 인정 혁신 】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무역 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하고 , 불필요한 국내 기술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 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 하여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OLAS ( 한국인정기구 )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향상과 자율성 확대를 추진 한다 .   【❹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   국내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 (ISO/IEC/ITU)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고 , 美 · 獨 등 기술표준 강국과 양자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략적 표준 외교를 강화한다 . 아울러 첨단 분야 표준대학원 과정 운영 등 석 · 박사급 표준 인력 양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AI ·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대전환 실현을 위해서는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면서 , " 관계부처와 함께 제 6 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AX · DX 실현을 뒷받침 하는 한편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 겠다 " 고 밝혔다 .   ※ 별첨 : 제 6 차 국가표준기본계획 ('26~'30)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