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책자 발간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책자 발간 - 확정기간 배출량 및 인증서 수량 산정에 대한 사례형 안내서 -   정부는 관계부처 ( 산업통상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소벤처기업부 , 관세청 )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이하 'CBAM') 확정기간 시행 * 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3.30( 월 ) 「 EU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과 CBAM 인증서 수량 산정 ( 배산인수 ) 」 를 발간했다 .   * EU CBAM 전환기간 : '23.10 월 ~ '25.12 월 , EU CBAM 확정기간 : '26.1 월부터   이번 안내서는 지난 '25 년 12 월 채택된 EU 이행규정에 따라 변화된 제도를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기존 전환기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었으나 , 올해 확정기간 개시에 따라 배출량 보고와 더불어 내년부터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발생한다 . 이에 따라 동 안내서는 확정기간의 핵심 변경 사항을 상세히 해설하는 한편 , 가공 철강 공급망의 산정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 현장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   산업부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 단순 배출량 보고에 그쳤던 전환기간과 달리 , 확정기간부터는 인증서 납부라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기업의 경제성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고 강조하며 , " 이 매뉴얼이 우리 기업들이 정확한 인증서 수량을 산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아울러 , 안내서는 산업부 누리집 (www.motir.go.kr) " 정책 · 정보 - 정책게시판 - 통상 ·FTA" 게시판 및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www.compass.or.kr) "EU CBAM 헬프데스크 - 게시판 - 자료실 " 게시판에서 누구든지 전문을 내려받기하여 열람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