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치솟는 교육비 부담"...'교육비'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치솟는 교육비 부담 " …   ' 교육비 ' 관련 ' 민원주의보 ' 발령   - 국민권익위 , 최근 3 년간 ' 교육비 ' 관련 민원 12,732 건 분석 - 교육비 지원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 2 월 민원발생량은 108 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7.5% 감소   □ 국민권익위원회 ( 위원장 정일연 , 이하 국민권익위 ) 가 교육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 교육비 지원과 돌봄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향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 권익위는 교육비 관련 ' 민원주의보 ' 를 발령하고 ,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 국민권익위는 2023 년 3 월부터 2026 년 2 월까지 최근 3 년간 민원 정보분석시스템 * 에 수집된 교육비 관련 민원 12,732 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 국민신문고 ,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 교육비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 2025 년의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은 441 건으로 2023 년 284 건 대비 1.6 배 증가했다 .   < 최근 3 년간 (2023.3.~2026.2.) 민원 추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 (25.9.26.~10.27.)   □ 교육비 관련 주요 민원 * 은 ▴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 , ▴ 학원비 환불 거부 , ▴ 돌봄교실 ·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 요구 등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민원주의보 ' 를 발령하는 한편 , ▴ 교육비 지원 내실화 , ▴ 학원비 환불 피해 최소화 , ▴ 돌봄 · 방과후 운영 확대 방안 마련 등 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 [ 붙임 ] ' 교육비 '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2 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 2 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80,112 건으로 , 지난달 117 만 건 대비 7.5% 감소하였으나 , 전년도 2 월 (1,003,131 건 ) 과 비교 시 7.7% 증가했 다 .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5.7% 가 증가한 부산광역시이며 , '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차 신고 ' 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 기관 유형별로 2 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 행정기관은 19.2%, 지방정부는 4.3%, 교육청은 26.7%, 공공기 관 등 은 16.1% 각각 감소하는 등 기관 전체적으로 민원이 감소하였 다 .   중앙행정기관인 산업통상부의 경우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심야 점유시간 예외 적용 반대 ** ' 관련 민원의 증가 로 인해 지난달보다 28.9% 증가한 802 건의 민원이 접수되었 다 .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은 7 시간으로 , 오전 0 시부터 6 시까지는 제외 산정되고 있어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 제 6 조제 2 항 ) 이에 대한 전기자동차 차주의 민원 제기   지방정부 중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 장애인 전용구 역 불법 주정차 신고 ' 등으로 지난달보다 46.9% 증가한 235 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5 인천마라톤대회 전 ( 前 ) 감독의 징계 감경에 대한 불만 ' 등 총 351 건 이 접수된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대비 213.4% 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 위를 보였다 .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 국민의 소리 」 *** 를 '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 별첨 ]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 월 동향 )   # 국민권익위 # 민원분석 # 민원정보분석시스템 # 교육비 # 연말정산 # 민원주의보 # 민원빅데이터 # 교복지원금 # 국민의소리 # 한눈에보는민원 빅데이터 # 산업통상부 # 무주군 # 대한체육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