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 부처
- 성평등가족부
- 발행일
- 2026-04-14
- 소스
- pressrelease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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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2차 공개포럼 개최 - 15일(수)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 참여해 '제도적 보완 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