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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부처
법제처
발행일
2026-03-27
소스
pressrelease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본문

법제처 ,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충청권 현장설명회 개최 -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논의 법제처 ( 처장 조원철 ) 는 3 월 27 일 ( 금 ), 정부세종청사에서 충청권 ( 대전 , 충북 , 충남 )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 다 .   법제처가 주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 류준모 법제지원과장과 충청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40 여 명이 참석하여 ❶ 자치법제 지원제도 안내 , ❷ 법령정비 제안창구 소개 , ❸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강의 , ❹ 자치법규 의견제시 유형별 질의·답변 소개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 조례·규칙 등의 자치법규 입안 및 해석·집행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였다 " 라며 ,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치법규 품질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 기초지방정부는 광역지방정부와 비교하여 자치법제 지원제도 활용도가 낮은데 , 이번 현장설명회가 법제처의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지방정부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면서 , " 자치법규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충청권 기초지방정부의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 충청권에 이어 경상권 , 전라권 등 권역별로 현장설명회를 이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