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한 환자 권리 보장 강화

본인 동의 없이 정신의료기관 입원한 환자 권리 보장 강화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 비자의 입원 심사 시 환자 의견진술권 보장 및 심사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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