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용자는 내게 꼭 맞는 통신요금제를 추천받고, 통신사는 대포폰 방지, 침해사고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강화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6-03-24
소스
pressrelease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3.24.)-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여 이용자 선택권 제고- 대포폰 근절을 위한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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