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재정경제부]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부처
재정경제부
발행일
2026-03-18
소스
pressrelease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원문 보기 (korea.kr)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