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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부처
법무부
발행일
2026-03-17
소스
pressrelease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세부 내역 공개 의무화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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