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한다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행일

2026-03-17

소스

pressrelease

- 3월 17일부터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40여 개 협⋅단체 의견수렴 착수 - 상향식 도입으로 실질적 체감 규제개선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