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 불편은 덜고,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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