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9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수진 외 10인·2024-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1-2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백이 예상되는 경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그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업무에 보건의료인력 대체인력의 관리 및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대체인력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9호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1-2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