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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한규 외 22인·2026-07-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7-29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7-31
정부 이송
-
공포일
-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7-31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7-29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