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816]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신정훈 외 25인·2025-01-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7-1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8-04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및 사용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참여가 높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적 성격의 경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구매ㆍ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8-0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7-10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