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0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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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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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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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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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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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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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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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12026-05-0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