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4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만희 외 72인·2024-06-05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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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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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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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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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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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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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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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25

법사위 결과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1-14

정부 이송

공포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을 자행하고, 이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의 침투ㆍ도발 시 국민 피해에 대한 수습 등의 조치를 추가함(안 제32조의2).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敵)의 침투ㆍ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1-14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