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5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9-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위원회안가결
2026-09-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9-28
본회의
원안가결
2026-10-01
정부 이송
2026-10-16
공포일
2026-10-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을 ‘행정제재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간’으로 정하고,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10-27
정부 이송2026-10-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6 · 찬성 225 · 반대 0 · 기권 12026-10-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9-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9-28
소관위 처리위원회안가결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