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15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민 외 10인·2025-09-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중립성 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당 직의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조제3호).
주요내용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를 확대함.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03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