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건태 외 11인·2025-12-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일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재창업 지원, 취업훈련 및 취업 알선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심리적 어려움, 법률문제, 폐업 컨설팅 수요 및 채무부담 완화 등과 관련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 및 제공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지원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및 생활 안정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심의 이력
공포2026-05-26
정부 이송2026-05-15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74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2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