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2-24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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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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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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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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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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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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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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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2-24

본회의

원안가결

2026-03-01

정부 이송

2026-03-04

공포일

2026-03-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공포2026-03-05

정부 이송2026-03-0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3 · 찬성 165 · 반대 2 · 기권 62026-03-01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2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2-24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