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9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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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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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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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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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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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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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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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1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거래명세자료의 분기별 제출의무를 부여함.

공포2025-03-14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4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12025-02-27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2-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