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32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2024-09-25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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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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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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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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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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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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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4-09-12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국회 의안정보 원문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4 · 찬성 203 · 반대 0 · 기권 12024-09-26

소관위 회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9-25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