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65]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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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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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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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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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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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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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1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7-29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0

정부 이송

공포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0 · 찬성 164 · 반대 7 · 기권 92026-08-20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7-29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7-29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