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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74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곽규택 외 10인·2026-11-1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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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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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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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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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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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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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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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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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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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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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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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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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그 이용형태가 공동주택과 유사하고 입주자가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고, 설계자가 감리를 함께 수행하는 것도 가능함. 그런데 현행과 같이 감리자가 건축주의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감리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을 담보할 수 없어 건축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하여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