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8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해식 외 13인·2025-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4-1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4-18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그에 걸맞는 의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과 국회의원정수도 비례대표의원이 전체의 20%를 웃도는 점을 고려하여 각계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과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각각 전체의원정수의 20%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4-18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4-17
소관위 회부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