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590]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2-0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이 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책임제한사건 및 관련 사건의 관할을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1 ·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02026-02-1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05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