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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0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구자근 외 12인·2024-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2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