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21018]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계류의안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6-05-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5-0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