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56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심의 진행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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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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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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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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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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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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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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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4-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1 · 찬성 199 · 반대 0 · 기권 22026-05-0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4-2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