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09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8 · 찬성 237 · 반대 0 · 기권 12025-11-1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