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6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통해 불법정보의 차단이나 삭제 등의 심의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면회의를 통해 심의하는 경우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불법 정보의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확산속도 및 피해의 중대성과 회복 불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심의와 차단조치가 필요한 정보에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매매 정보,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 전기통신금융사기정보, 자살유발정보, 장기등의 매매정보, 개인정보 매매정보, 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8 · 찬성 211 · 반대 1 · 기권 62026-01-2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