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 과정에서 일정 득표율 미만 정당을 배제하는 봉쇄조항이 비례성 원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음.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 또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당득표 결과가 의석 배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이 제약되고,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관한 봉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함으로써 선거 결과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