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1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선교 외 10인·2024-06-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09-0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09-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여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제3호).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09-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09-03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