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35]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나.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규정 신설(안 제103조제1항)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하도록 함.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6 · 찬성 231 · 반대 2 · 기권 32025-12-02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