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60]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9-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9-17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9-28
본회의
원안가결
2026-10-01
정부 이송
2026-10-16
공포일
2026-10-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신청 자격 중 신청 연령 조건의 상한을 현행 만 75세 미만에서 만 85세 미만으로 개정하고,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을 현행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 제공"에서 "1년 중 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이 60일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8조의4).
심의 이력
공포2026-10-27
정부 이송2026-10-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1 · 찬성 218 · 반대 0 · 기권 32026-10-0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9-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9-28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