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성훈 외 13인·2024-10-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2-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연장하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2024년 수출 및 기업실적 개선을 감안하여 투자여력이 제한된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2-18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