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885]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김준혁 외 10인·2025-04-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6-18
정부 이송
2026-06-26
공포일
2026-07-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한국고전 자료는 고전문헌의 주요 소장·연구기관에서 소장자료 및 번역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K-콘텐츠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관련된 정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한국고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K-콘텐츠의 생산 및 확산 기반이 되는 문화자원 중 하나인 기록유산 자료의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있어 자료의 접근 및 검색이 용이하지 않음. 문화적 영향력의 확대는 원천자료가 되는 문화자원을 통해 이루어지나, 자료 접근성의 한계로 인하여 원천자료를 통한 콘텐츠 소재 개발이 어려운 현실임. 이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국가고전번역사업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천자료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조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7-07
정부 이송2026-06-2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4 · 찬성 253 · 반대 0 · 기권 12026-06-1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24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4-16